환경 전체분야

• (사업규모) 총 8,040백만원(5,000대 정도)
• (접수기간) 2021. 1. 20.(수) ~ 2. 10.(수) ⇒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②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 건만 유효, 2021. 2. 10일 소인분까지 인정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2020. 8. 10.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1. 1.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대상 차량
2. 2.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위반 관련 사실 증명서 제출)
3. 3.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 (기본지원)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신규차량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량(경유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 제외됨) 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의 배기량 구분 범위내에서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이상 신규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 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확인 신청 대상자는 아래 2번 참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중고차 성능검사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하신 분은 폐차 및 폐차보조금 청구신청 기한을 2021.5.31.까지 연장함.
   (폐차대상 차량번호 명기하여 계약서 사본 등기우편 제출함 - 필요시 제출)

• 인터넷 접수신청(공휴일 접수가능)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시스템 문의 032-590-5023)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단, 이전 신청자 중 1/13 세종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유예를 위하여 등기우편 접수하여야 함)
  •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가 없으나 추후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미제출시 지원불가)
• 등기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 만 유효하며, 2.1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 신청서 배부처 :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 민원실,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3) ①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 위임장 1부(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 순위임

• (신청기간) '21. 3. 05(금) 까지 또는 개별문자 통지자는 송부시 안내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기본 보조금 한도 이내)
• (신청대상) 위 자체 확인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차량 및 장착공간 확인 **대상 차량 소유주 ⇒ 개별 문자 통지

  * 카이런 HYPER, 싼타페 4륜구동(단, 차량하부 구조 변경차량은 차주가 개별신청 하여야 함)

  **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목록 [별첨 2]

• (신청방법) 장치 제작사에 전화신청(장치제작사⇒ 자동차협회⇒ 지자체 통지)

• (대상통지) 차량가액 300백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개별문자 통지(후순위자는 추후 대상자 선정 시 별도 통보)
• (제출기한) 폐차보조금 청구 이전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청구 이후 제출서류 인증불가)
• (제출방법) 조기폐차 신청 차량번호 명기하여 등기우편 제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상한액 인상)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자는 보조금 최고 한도액*을 600백만원으로 상향 * 최고 한도액만 인상되며 보조금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지급(300만원 미만 차량가액 소유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조기폐차 대상 선정자) : 접수자가 많을 경우 우선선위에 의거 선정함
• (조기폐차 후순위자) : 대기자로 추경 등 예산 확보시 추후 대상자 선정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점검결과‘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아야 함

※ 중고차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대상제외 됨

•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1.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②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1부
  3.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4.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⑤ 인터넷 신청서 접수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지급불가)

     - 개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1.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② 구매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3.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④ 폐차되는 차량과 차량 구매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이후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청구하여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제출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