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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만 받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결과(산정금액 10,339백만원, 포기율 고려 예산대비 129% 선정)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연식(모델연도) 2003년식까지 3,430*대 선정, 산정금액 5,154백만원

  ② 총중량 3.5톤 이상(건설기계 포함) : 연식(모델연도) 2002년식까지 341*대 선정, 산정금액 5,185백만원
    * ‘20년도 산정 평균가액(202만원) 대비 ‘21년도 산정 평균가액 321만원(158.9% ↑)으로 산정대수가 감소함

  ③ 후순위자는 향후 추경에 따른 확보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 선정합니다.(5월말 ~ 6월 예정)

사업개요

  • (사업규모) 총 8,040백만원(5,000대 정도)
  • (접수기간) 2021. 1. 20.(수) ~ 2. 10.(수) ⇒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②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 건만 유효, 2021. 2. 10일 소인분까지 인정

대상차량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2020. 8. 10.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선정 우선순위

  1. 1.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대상 차량
  2. 2.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위반 관련 사실 증명서 제출)
  3. 3.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지원금액

  • (기본지원)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신규차량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량(경유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 제외됨) 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의 배기량 구분 범위내에서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이상 신규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 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확인 신청 대상자는 아래 2번 참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액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기본+추가), 지원율-기본지원,추가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구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지원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부산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차량소유자 → 市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신청
차량소유자 → 장치제작사
조기폐차
대상자 알림
市 → 차량소유자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시 제출)
차량소유자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자진말소 폐차
(대상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차량소유자
신차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중고차 성능검사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하신 분은 폐차 및 폐차보조금 청구신청 기한을 2021.5.31.까지 연장함.
   (폐차대상 차량번호 명기하여 계약서 사본 등기우편 제출함 - 필요시 제출)

1. 신청서 접수기간 : ’21. 1. 20.(수) ~ 2. 10.(수) ⇒ 접수마감

  • 인터넷 접수신청(공휴일 접수가능)

    인터넷 신청방법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시스템 문의 032-590-5023)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단, 이전 신청자 중 1/13 세종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유예를 위하여 등기우편 접수하여야 함)
    •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가 없으나 추후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미제출시 지원불가)
  • 등기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 만 유효하며, 2.1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 신청서 배부처 :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 민원실,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3) ①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 위임장 1부(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 순위임

2.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확인서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1. 3. 05(금) 까지 또는 개별문자 통지자는 송부시 안내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기본 보조금 한도 이내)
  • (신청대상) 위 자체 확인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차량 및 장착공간 확인 **대상 차량 소유주 ⇒ 개별 문자 통지

    * 카이런 HYPER, 싼타페 4륜구동(단, 차량하부 구조 변경차량은 차주가 개별신청 하여야 함)

    **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목록 [별첨 2]

  • (신청방법) 장치 제작사에 전화신청(장치제작사⇒ 자동차협회⇒ 지자체 통지)

3.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대상통지) 차량가액 300백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개별문자 통지(후순위자는 추후 대상자 선정 시 별도 통보)
  • (제출기한) 폐차보조금 청구 이전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청구 이후 제출서류 인증불가)
  • (제출방법) 조기폐차 신청 차량번호 명기하여 등기우편 제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상한액 인상)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자는 보조금 최고 한도액*을 600백만원으로 상향 * 최고 한도액만 인상되며 보조금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지급(300만원 미만 차량가액 소유자는 제출 필요 없음)

4.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2020.3.22. 이전 카카오 알림톡 통보)

  • (조기폐차 대상 선정자) : 접수자가 많을 경우 우선선위에 의거 선정함
  • (조기폐차 후순위자) : 대기자로 추경 등 예산 확보시 추후 대상자 선정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5.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점검결과‘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아야 함

※ 중고차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6.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1호)하여야 함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대상제외 됨

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1.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②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1부
    3.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4.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⑤ 인터넷 신청서 접수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지급불가)

      - 개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8. 차량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청구(대상자 선정일 2개월 전 구매차량 등록까지 소급)

  •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1.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② 구매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3.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④ 폐차되는 차량과 차량 구매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이후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청구하여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제출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임양규 (051-888-3557)
최근 업데이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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