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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2020년 사업예산 소진)

  • 접수기간 (2020.1.15. ~ 1.31.) 내 총 8,077대 신청
  • 사업예산 : 총 9,326백만원
  • 1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 2020. 3. 9.(신청자 개별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 통보)
  • 2차 대상자 선정 통보예정일 : 2020 .6. 1.(월)(1월 신청자 중 대기번호 부여자, 신청자 개별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 통보)

 ※ 2021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내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1월 중에 부산광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대상차량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선정 우선순위

  • 1 :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지원사업 선정 차량
  • 2 :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록일자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총 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20.1.1. 이후 출고차량)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로 구성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
3,500cc초과~5,500cc 이하 750
5,500cc초과~7,500cc 이하 1,100
7,500cc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소유자 → 제작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1.15. ~ 1.31.)
차량소유자 → 市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개별문자 통보, 1차:20.3.9. 2차: 2020.6월 중)
市 → 차량소유자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1차:2020.5.8까지, 2차: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대상차량 폐차, 말소
(1차:2020.5.8.까지, 2차: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보조금 지급 청구
(1차:2020.5.8.까지, 2차: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市 → 차량소유자
신차등록 및 추가지원 청구
(1차:폐차말소일~20.7.8., 2차: 폐차말소일~확인서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차량소유자 → 市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市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접수
  • 등기우편접수
    • ’20.1.15.(수) ~ 1. 31. (금)
      ※ 반드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1.3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 방문접수
    • ’20.1. 20.(월) ~1.22.(수) 10:00~17:00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공휴일 제외,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신분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소유주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순위임
      ※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로부터 대상차량 확인서 의견란에‘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보조금액 확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제외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자동차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차 등록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차 최초등록일이 폐차말소일 이후인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백상조 (051-888-3557)
최근 업데이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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