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상가 제출서류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5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단, 임대인 직접경영 사업장 제외,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정지역]
- ①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 ② 광복로(중구)
- ③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 ④ 감천문화마을(사하구)
- ⑤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 ⑥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 ⑦ 우암동 번영로(남구)
- ⑧ 해리단길(해운대구)
- ⑨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 ⑩ 망미단길(수영구)
-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지원금액
지원기준에 따라 상가건물주 최대 2,000만원 한도 차등지급
| 지원 기준 | 지원 한도 | |
|---|---|---|
|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 |
| 3억원 이하 | 2개 이하 | 500만원 |
| 3개 이상 | 1,000만원 | |
| 3억원 초과 | 2개 이하 | |
| 3개 이상 | 2,000만원 | |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와 초과하는 상가가 동시 입점한 건물의 경우 평균 환산보증금으로 평가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 ex)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백만원 → 환산보증금: (1백만원×100)+5천만원 = 1억 5천만원
지원항목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건물「리모델링비」
- 리모델링 :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제외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리모델링지원 이외에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의 경우「현판, 기념품 등」지급
-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지할 경우 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 장기안심상가사업 지원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개별적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진행절차
-
사업홍보
수요자모집
-
신청접수
접수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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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사전심사 및 심사 위원회 운영
-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임차인 협약체결 지원
-
리모델링 비용지원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후 지급
*금전소비대차 공증
-
사후관리
연간 1회 정기실시
신청자 요건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상가 건물의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내 상가건물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이 외에는 신청대상 제외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신청자 요건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신청방법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 수 처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051-860-6712)
- 주소 : (47209)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