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분야

• 지원대상 및 기준
  • 부산시 소재 “임차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대상” 상가건물
  •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10%이상)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소유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금액 : ’20년도 재산세(건물분 본세) 50%이내 지원(최대 2백만원)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 지원방법 :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중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임차인 50%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부산시 소재 “임차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대상” 상가건물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우선 지원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정지역

    ①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② 광복로(중구)

    ③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④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⑥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⑦ 우암동 번영로(남구)

    ⑧ 해리단길(해운대구)

    ⑨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⑩ 망미단길(수영구)

    ⑪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금정구)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임대료 5년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소유주
• 지원금액 :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 지원방법 :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중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임차인 50%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 건물의 요건]

•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임차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동결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