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분야

• 지원대상 및 기준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단, 상반기 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비대상)
  • 2020년(1월～12월) 중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의 30%이상 인하시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금액 : ’20년도 재산세(건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시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 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50% 초과 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착한상가형)

※ 제출서류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 월세세금계산서(상반기 임대료 인하시), 상생협약서(하반기 임대료 인하시)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 임차인과 임대료 5년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 지원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1.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구․군 지정

    ① 광복로(중구)

    ②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③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④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⑥ 우암동 번영로(남구)

    ⑦ 해리단길(해운대구)

    ⑧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⑨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⑩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⑪ 망미단길(수영구)

    2. 상권 지역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①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② 부산역(동구)

    ③ 현대백화점주변(동구)

    ④ 남항동(영도구)

    ⑤ 부전시장(부산진구)

    ⑥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⑦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⑧ 온천장(동래구)

    ⑨ 경성대부경대역(남구)

    ⑩ 덕천역(북구)

    ⑪ 화명역(북구)

    ⑫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⑬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⑭ 하단역~당리역(사하구)

    ⑮ 부산대역(금정구)

    ⑯ 연산로터리(연제구)

    ⑰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⑱ 민락공원(수영구)

    ⑲ 사상역(사상구)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시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 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50% 초과 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 건물의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 임차소상공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동결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안심상가형)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