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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상가건물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임차인 사업자 등록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

사업내용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에게 지원금 지원 ▹ 최대 2백만원

  • (착한상가형)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상가임대인 지원
    • 2020. 상반기 중 3개월이상 임대료(월세 10%이상) 인하시 ’20년 재산세(건물분 본세) 50%와 임대료인하 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 (안심상가형)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우선지원
    •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2020년도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지역

      ①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② 광복로(중구)

      ③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④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⑥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⑦ 우암동 번영로(남구)

      ⑧ 해리단길(해운대구)

      ⑨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⑩ 망미단길(수영구)

      ⑪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금정구)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조성·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및 기준
    • 부산시 소재 “임차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대상” 상가건물
    •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10%이상)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소유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금액 : ’20년도 재산세(건물분 본세) 50%이내 지원(최대 2백만원)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 지원방법 :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진행절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홍보
(8월초)
수요자 모집
신청접수
(8월 중)
서류확인, 임대인, 임차인 협약체결 지원
대상자 선정
(9월)
사전심사 및 심사 위원회 운영
임대료 지원
(9월말)
재산세 납부 확인후 지급
신청자 요건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중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임차인 50%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75)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조성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및 기준
    • 부산시 소재 “임차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대상” 상가건물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우선 지원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정지역

      ①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② 광복로(중구)

      ③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④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⑥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⑦ 우암동 번영로(남구)

      ⑧ 해리단길(해운대구)

      ⑨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⑩ 망미단길(수영구)

      ⑪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금정구)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임대료 5년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소유주
  • 지원금액 :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 지원방법 :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진행절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홍보
(8월초)
수요자 모집
신청접수
(8월중)
서류확인, 임대인, 임차인 협약체결 지원
대상자 선정
(9월)
사전심사 및 심사 위원회 운영
임대료 지원
(9월 말)
재산세 납부 확인후 지급
사후관리
연간 1회 정기실시
신청자 요건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중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임차인 50%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 건물의 요건]
  •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임차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동결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접 수 처
제출서류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75)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정우 (051-888-4952)
최근 업데이트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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