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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조회수
835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3-27
내용

 

행복드림, 상품 등록 표지 발급 기준 · 절차 마련

-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업이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영양 성분, 제품 사양 등을 입력할 때, 필요한 등록 표지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난 2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원 등 69개 기관의 피해 구제 종합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서는 표지 발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업이 등록 표지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의 종류를 정했다.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 종류는 표시 ·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 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을,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품질 보증 기준 등을 등록하면 된다.

​​

​상품 표지는 기업이 등록 신청한 상품 정보를 공정위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표지 사용 기준과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 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위는 등록 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 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 표준 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 표준 코드란 상품 식별을 위해 비영리 국제 민간 표준 기구(Global Standards No.1, GS1)에서 보급하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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