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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폐지 행정예고

조회수
1253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한정주
작성일
2016-06-09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 - 54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려는 목적의 경품류 제공행위를 예방하기위해서 1982. 3. 19. 제정되어 그동안 운용되어오면서, 공개현상경품, 소비자경품 등에 대한 규제는 규제완화로 폐지되고,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서만 규제가 남아 있었음

 

      그러나, 최근 소비자 인식 제고,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인프라, 다양한 유통채널 간 경쟁 강화 등으로 경품제공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한 현실을 반영하고, 기업이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던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유통거래과, 전화 044-200-4618, 팩스 044-200-4659, 이메일 suju0136 @ft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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