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분야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조회수

737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6-12-09

첨부파일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보도참고자료.hwp (파일크기: 255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내용

 

의료생협 총 출자 금액 1억원 이상 돼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 -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시행된다.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은 5만 원 이상, 설립 동의자 수와 출자 금액은 현행 300명과 3천만 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

​의료생협이 의료 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에도 조합원 수와 총 출자 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 추가하여 인가받도록 규정했다. 

​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 한도를 총 출자 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으로 규정했다. 

​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 생협 법령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업무는 시 · 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

​시행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처방전 · 검안서 · 진단서 · 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

​한편, 물류생협이 홍보와 재고 처리를 위해서 지난해 총 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했다.

​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이 가능한 홍보 기간과 재고 물품 처리 관련 규정이 경직적이고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에서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 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과 감독 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보다 건전한 의료생협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류생협이 홍보와 재고 물품 처리를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확대로 물류생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