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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

민법 - 여행계약

조회수
954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한정주
작성일
2016-03-14
첨부파일
내용

 

 

-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

 

 

 

■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016. 2. 4.(목)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민법(2015. 2. 3. 공포)은

​①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하였습니다. 

< 첨부자료 참조 >

​* 출처 : 법무부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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