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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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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목록 : 순번,제목,첨부파일,부서명,조회수 구성된 표
순번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조회수
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18. 12. 13.]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1080
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1. 3. 2.]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49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2. 4.]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48
33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시행 2019. 11. 19.]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50
3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2. 22.]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50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시행 2016. 8. 1.]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48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시행 2017. 9. 29.]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49
29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시행 2015. 10. 23.]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49
28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 2015. 10. 23.]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45
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상공인지원담당관 185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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