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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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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법목록 : 순번,제목,첨부파일,부서명,조회수 구성된 표
순번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조회수
25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508
24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시·시행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517
23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556
22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666
21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560
20 천연·유기농 인증, 업종확대 등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696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599
18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폐지 행정예고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843
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926
16 민법 - 여행계약 첨부파일 경제기획과 778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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