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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련법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628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한정주
작성일
2016-08-05
내용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 처분, 환급 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와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법률도 과징금 부과,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 분할 ·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환급 가산금 · 결손 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법 위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요건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정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 현행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반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 시효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동일한 예외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난 경우 새로운 처분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 시효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두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규정만 있어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 할부거래법 개정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렵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지 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토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주소, 지급 의무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있으나 통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상호, 지급 의무자 등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허위 감사 보고서 제출 · 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도 정비했다.

​처분 시효 예외 사유,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출석 처분 및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 징수 세부 절차 규정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간 정합성과 법 집행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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