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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련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조회수
622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6-12-09
첨부파일
내용

 

사기사이트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사기 사이트 임시 중지 명령제가 도입되고, 포털 사업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마련이 의무화된다. 미리듣기 해보고 다운받은 음악 등은 환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년 3월 29일 개정,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됐다.

​포털 사업자는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 조정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판(카페 · 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의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할 것 ▲ 소비자가 피해 구제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분쟁 조정 기구에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음원,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청약 철회 기준이 없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 철회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업자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일부 이용의 허용(예: 음악 1분 미리듣기), 한시적 이용의 허용(예: 1일간 음악 무제한 듣기), 체험용 디지털콘 텐츠 제공(예: 뷰어(Viewer) 프로그램)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예: 유료 게임 아이템)에 한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간 사기 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공정위가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기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등에서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중지 명령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서식도 정비하여, 통신판매업이나 사업자 등록 폐업을 신고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관련 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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