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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952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한정주

작성일

2016-05-11

첨부파일

• [첨부1] 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 [첨부2] 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 [첨부3]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 [첨부4]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 전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hwp (파일크기: 246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내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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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운영 방식 등 구체화 -

- 통신판매업 폐업(지자체)·사업자 등록 폐업(세무서) 통합 신고 가능 - 

 

 

인터넷 사기 사이트 서비스 중지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피해 구제 상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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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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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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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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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는 이를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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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 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토록 했다.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분쟁 조정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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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이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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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는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일부 이용 허용, 한시적 이용 허용, 체험용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으로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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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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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있을 시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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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등에서도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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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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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서 신고하던 것을, 한 곳만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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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중소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가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에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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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소 오픈마켓이 제3의 결제 대금 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업체에게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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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은 9월 30일부터, 시행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