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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773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한정주
작성일
2016-05-11
첨부파일
내용

안전한 물품 구매와 신속한 피해 구제, 원스톱 제공

 

- 공정위,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5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 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 · 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며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 전부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 ·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연계 대상 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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