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개최현황
- 일 시：2017. 7. 19(수), 10시
- 장 소：부산시청 12층(소회의실2) 및 관내식당
- 참 석 자：26명
- 부 산 시：건설행정과장, 하도급관리팀장 등 4명
- 옴부즈만：부산대학교 안영철 교수, (주)경림건축 박순태 등 20명
- 협 회：대한전문건설협회 2명 ※ 참석자：붙임
주요안건 및 건의사항
주요안건
- 2017년 상반기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결과 및 부산시 하도급 현실태
- ‘지역건설업계 상생협력’방안 및‘공정하도급 옴부즈만’운영방안
‘상반기 대형공사장 현장점검’참여 옴부즈만 소감 발표
- 지역하도급률 향상은 기업 본사의 의지에 달린 것
- 발주단계(기획․설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하도급 참여’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점검을 더 세밀하게 하였으면 좋겠음
- 시 차원에서 실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키워줘야 함
지역 건설업계 일감확보 및 상생협력 방안 논의
- 우리시
- 현재 관급 건설 분야 외 용역․물품 하도급 파악 중이며, 민간용역 부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좋은 의견 제시 부탁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법률적 제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옴부즈만
-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함
- 지역 하도급률에 따른 지역금융기관 금리 우대방안 검토
- 지역업체 인력과 장비 부족부분은 컨소시엄을 통해 재하도급 받지 않고 공동도급 하는 등 능동적 대응 필요
- 지역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이나 신용도가 떨어져 수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점검도 필요함
- 전문건설협회
- 건설 대기업들의 지역업체 시공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
회의결과 및 향후계획
회의결과
- 차별성을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 고려
- 금융기관 이율 조정 등도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
- 협회 측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강구
향후계획
- 하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 시스템 변경 검토
- 하반기 분양예정(재개발․재건축) 업체 대상, 지역업체 참여 적극 논의
- 지역업체 하도급률 저조한 기업대상‘하도급 세일즈단’방문
- 구(군) 건축 인․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률 이행여부 확인
-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 및 이율 조정 방안 검토
행사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