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택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 목표 | 지속가능한 Affordability의 제고 |
|---|---|
| 추진전략 |
1. 시민적 차원의 주거수준 질적 개선 2. 수요지향적 주택 공급 다양화 3. 주거복지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4. 친환경 주택자원 확보 및 수명연장 5.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6. 생활밀착형 주거지 관리 |
부산광역시 주거계획 추진 현황(2020년)
| 2020년 중점 추진과제 | 세부 추진사항 |
|---|---|
| 주택수요 충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 |
-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 주택건설사업계획 종합심의 운영 -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 |
| 시민의 행복할 권리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
- 부산시 주거실태조사 - 주거급여 지원 - 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
| 행복한 삶의 터전, 투명한 아파트 문화 구현 |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실시 공동주택관리업무 특별감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관리 상담지원단 운영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바른아파트 관리 주민교실 운영 공동주택관리 케어지원단 운영 아파트 전자결재/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부산광역시 주거정책 신규 및 확대 사업
| 구분 | 사업명 | 세부사항 |
|---|---|---|
| 신규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
- 사업내용 :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 통합심의 - 대상 : 시장·구(군)청장 승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 |
| 공동주택관리 케어지원단 운영 |
- 사업내용 : 공동주택관리 케어지원단 운영 - 대상 : 시 소재 6개 아파트(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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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자결재/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 대상 : 의무관리대상(1,100단지)중 4개 단지 사범사업 ▶ '22년 전면시행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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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
- 운영방식 : 위탁운영(공사, 민간) - 향후계획 : 시민, 전문가 토론회/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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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 |
-검수대상 확대 (기존)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설1)구청장(군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비사업포함)을 받은 사업장으로 전체 세대수 3분의 1이상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검수 요청하는 사업장 (신설2)시장이 품질검수 필요하다고 인정 사업장 |
| 주거급여 지원 |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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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상담지원단 운영 |
- 상담지원단 : 23명(주택관리사4 / 회계사4 / 법무사4 / 변호사4 / 건축사4 / 기타3) - 운영 : 1회/월 → 1~2회/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