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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328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되었다.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 27건 접수, 2018년∼2022년 연 평균 78.4건(총 392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