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됨.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검은 사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과오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음. -부검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관련 신고를 하면 검사가 부검결정을 하게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에 의해 부검이 실시되게 됨.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해당 감정서가 의료진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무턱대고 부검을 시행하기 보다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