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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게임 불법다운로드를 할 경우 처벌규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5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닌텐도 게임 칩이 가격이 고가임.
- 주위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
답변
- 처벌규정이 있음.

- 2009년 7월 23일자로 저작권법이 개정됨.
-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자료임을 알거나 혹은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둘 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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