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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계약 후 철회시 계약금 환급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3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이미 계약한 납골당이 있으나,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됨.
-계약철회를 위해 당시 영업사원에게 문의함.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계약 시에는 철회 시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했음.
-대응방안은?

답변

-납골당 계약취소와 관련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나, 민법상 계약 해제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됨.
-소비자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금액의 10%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되어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