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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On-Line 쇼핑몰 환불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인터넷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 2캡슐을 118,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비용지불을 완료함.
-사업자는 동 제품이 품절상품이라 배송할 수 없음을 연락해 왔으며, 이에 기 송부한 대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함.
-수주일이 지난 지금도 환불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전화나 E-mail로 문의를 해도 연락이 안돼거나, 연락이 돼도 즉시 처리한다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