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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반 정도 죽은 묘목의 피해보상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1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묘목 240그루를 청계산 부근 묘목상에서 구입하여 심었으나 반 정도 가까이 죽었음.
- 이 경우 묘목상에게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구입 시 특별한 계약서가 없었다면 구입 후의 묘목 관리는 구입자의 책임이므로 피해를 청구할 수 없으나, 묘목의 하자나 불량 여부만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유관기관에 민원접수 하기바람.
- 다만, 종자인 경우는 정상 발아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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