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제7조, 제20조 및 제32조)
◦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받은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부과·징수기준과 도시숲등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부과·징수기준을 정함(제30조 및 별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