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7월 9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를 구체화 하는 등 반복적인 위탁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와 중요내용의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 동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제7조)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에 위탁기간 연장을 추가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