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3. 3. 21.)으로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및 품질 등을 반영한 택시 차령 제도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고,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차령조정신청을 하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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