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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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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165 행심 제2008-205호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64 행심 제2008-204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163 행심 제2008-203호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62 행심 제2008-201호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61 행심 제2008-200호 토지보상금지급 의무이행청구
160 행심 제2008-199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59 행심 제2008-197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58 행심 제2008-196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57 행심 제2008-195호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156 행심 제2008-194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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