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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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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235 행심 제2008-351호 보육시설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34 행심 제2008-350호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233 행심 제2008-348호 보조금반환명령등 취소청구
232 행심 제2008-346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31 행심 제2008-344호 체육시설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0 행심 제2008-343호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29 행심 제2008-342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28 행심 제2008-340호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227 행심 제2008-339호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26 행심 제2008-338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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