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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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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195 행심 제2008-277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194 행심 제2008-275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3 행심 제2008-2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192 행심 제2008-272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1 행심 제2008-271호 행정대집행 취소청구
190 행심 제2008-268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9 행심 제2008-265호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88 행심 제2008-264호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7 행심 제2008-260호 ○○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186 행심 제2008-244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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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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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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