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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을 수리하고 발급하라.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제52조의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해행취소소송 확정판결(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선고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 따라 2025. 7. 23. 위 소송의 원고이자 채권자인 〇〇〇로부터 채무자 〇〇〇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〇〇〇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판결서와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자는 가압류신청서를 요구하길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보는 바와 같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도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느냐고 하자 담당자는 처리 지침에 3가지 모두가 갖추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리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을 위함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을 위함이며 가압류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물건을 가압류한 사실관계입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〇〇〇에 대한 채권이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〇〇〇에게 근정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라하라는 취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리지침과 경우를 달리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침에서 요구하는 관계입증이 충분함에도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신청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4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판결문(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 그리고 가압류신청서(해당물건 가압류서류)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위 편람의 취지는 제3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하여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할 수 없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의 소재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신청 하는 사례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하여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신청을 한 것이라 이 지침과 사례가 맞지 않고, 〇〇〇는 〇〇〇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없어 가압류신청이 불가능하다.

    라. 피청구인은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할 경우 비송사건으로 보고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안도 안내하였다고 하나 부산 〇〇〇 있는 청구인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〇〇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기 위하여 다시 〇〇등기소로 가서 보정명령을 수령하라는 것으로 이는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한 언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