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실현하기 위하여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주민갈등 해소, 사업기간 단축, 각종부조리 방지 및 조합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함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6조
정보공개 항목(20개)
⇒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상 개별조합 홈페이지에서 공개
- 도정법 제124조(10개 항목)
① 운영규정 및 정관
②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③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결산보고서
⑩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 시행령 제94조(5개 항목)
①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② 연간 자금운용 계획
③ 월별 공사진행사항
④ 업체 세부계약 변경 사항
⑤ 정비사업비 변경사항 - 부산시 조례 제66조(5개 항목 - 구청장 및 위탁관리자 공개 사항)
①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③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선거관리에 관한사항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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