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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조합 해산의 의결

  • 조합 해산의 의결
    •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 해산의 절차

  •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도시정비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등기 및 신고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강수범 (051-888-4242)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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