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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의 의의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강수범 (051-888-4242)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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