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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4호 -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 -

건축물의 철거 시기

일반 건축물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건축법」 제36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강수범 (051-888-4242)
최근 업데이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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