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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절차 개관

종전자산의 평가

(법 제74조제2항)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 재건축사업 :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 +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 평가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법 제72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는 계약체결일)후 120일 이내
    •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
분양신청

(법 제72조제2,3항)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분양예정자산의 평가

(법 제74조제2항)

  • 평가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 종전자산의 평가절차와 동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법 제74,76조)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내역 등 포함)
공람 및 의견청취

(법 제78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 제출의견 심사 및 조치
조합총회 의결

(법 제45조제1항)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손실보상금액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2/3 찬성으로 의결)
    ※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관리차분계획인가 및 고시

(법 제78조제4항)

  • 처리기한 30일 이내(타당성 검증 요청 시 60일 이내) 인가여부 통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공보에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통지

(법 제78조제5항)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

[비고] 6, 7의 순서에 대해 법에서 명시한 바 없으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그 순서를 조합에 일임하고 있다. 보통 6, 7 순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6과 7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인영 (051-888-4234)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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