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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새소식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알림_2020.5.27(수)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888-2471
작성자
강기현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3467
첨부파일
내용

 ◇ 개정이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를 50퍼센트로 함(제11조) 

   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7조의3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