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불일치하는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고, 보상 대상을 의용소방대까지 확대하여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을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용어를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 소방활동의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까지 확대함(제5조)
◦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조정함(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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