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10일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등의 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기관과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전기관’, “이전기업” 및 “이주직원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제2조)
◦ 시장의 이전기관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함(제3조)
◦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부지매입비 등의 이전 비용 지원과 관사 등 주거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등 거주지원,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 부정수급 시 지원중단 및 환수 규정을 정함(제8조)
◦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를 마련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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