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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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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95 행심 제2008-101호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94 행심 제2008-100호 직업소개사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93 행심 제2008-099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92 행심 제2008-098호 도로점용료부과이의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91 행심 제2008-097호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90 행심 제2008-096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89 행심 제2008-095호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88 행심 제2008-094호 공영주차장수탁료(사용료)반환 의무이행청구
87 행심 제2008-093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86 행심 제2008-092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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