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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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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115 행심 제2008-121호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14 행심 제2008-120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13 행심 제2008-119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12 행심 제2008-118호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11 행심 제2008-117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10 행심 제2008-116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09 행심 제2008-115호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08 행심 제2008-114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07 행심 제2008-113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06 행심 제2008-112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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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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