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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정부추진사항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운영(’13. 10.∼’15. 6.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16. 7.)
    • 처분시설부지확보(12년 소요), 중간저장시설 운영(19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운영(36년 소요)
      ※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 추진
    영구처분, 중간저장 -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활용협력, 처분시설 부지확보,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확보 운영 /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 기술개발 - 건식저장용기 설계 인허가 취득, 육해상 운반시스템, 저장시설 안전성평가 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운영, 처분사실 운영기술 개발, 안전성평가기술개발 등, 사용후 핵연료 부피.특성.저감 기술개발, 소통 -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 및 쇤뢰성 제고

    출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로드맵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16. 11.)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
    •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구성·운영(’18. 5.∼11.)
      ▷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운영(’19. 5. 29.∼)
      ▷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후 산업통상자원부로 「정책권고안」 제출예정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
    • 의견수렴(전문가, 전국, 지역) → 결과정리 → 대정부 권고안 제출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추진절차 및 일정 표 - 구분, 추진절차
    구분 추진절차
    전문가 전문가 검토그룹 구성 의제별 심층 논의 결과 도출 위원회 제출
    전국 참가자 선정(500명) 숙의학습(4주) 종합토론회(2박3일) 결과 분석·발표
    지역 주민 설명회 주민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설명회
  • 추진일정
    추진일정 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7주) 라운드테이블(2주)
    전국 시민참여형 조사(8주)
    ↳ 공개토론회 등(6주)
    국민대토론회(2주) 결과 분석·발표
    지역 시민참여형 조사(10주)
    ↳ 주민설명회 ↳ 주민토론회 ↳결과설명회
  • 공론화 의제
    • 전문가(8개) : 발생량 및 포화전망, 기술수준, 주요 고려사항, 관리 원칙, 정책결정 체계, 부지선정절차, 지역지원 원칙 및 방식, 관련법률정비
    • 전국민(5개) :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사항, 관리원칙, 정책결정 체계, 부지선정절차, 지역지원 원칙 및 방식
    • 지역(1개) :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 자세한 사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원자력안전과
김희진 (051-888-3021)
최근 업데이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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