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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양식

행정심판 관련양식에 대한 표이고 문서명,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28조) 다운로드
집행정지신청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법 제30조) 다운로드
청구변경신청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법 제29조) 다운로드
심판청구보정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정을 하는 경우 작성(법 제32조) 다운로드
구술심리신청서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작성(법 제40조) 다운로드
선정대표자 선정서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후 작성(법 제15조) 다운로드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17조) 다운로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18조) 다운로드
심판참가허가신청서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또는 행정청이 사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20조) 다운로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심판참가신청을 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 작성(법 제16조 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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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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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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