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47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12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하면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9조)

  나.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하고,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27조·제28조 및 제31조)

    ○ 특정자원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특정부동산  → 소방분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