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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848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37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154호
공포·발령날짜
202005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5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2020. 4. 22. 시행)됨에 따라 하천수사용료 징수 관련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점용료등 산정시 최소부과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별표)

    ○ 최소부과금액 : 2천원 → 5천원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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