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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63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39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68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 및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2조제1항제2)

 

주요내용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변경: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동차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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