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2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16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67호
공포·발령날짜
2019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8월 7일

 

◇ 개정이유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의 조사결과 정비사업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 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시키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비율 요건을 강화함(제7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다. 시장이 구청장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 조사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5항) 

 

 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 

 

 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8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