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유통시장의 개방과 시설물의 노후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상권침체
-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필요
지원기준
- 대 상 :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 사업비
- 국비 60%, 지자체 30%, 상인부담 10%(5% 이내 지자체부담 가능)
단,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공간 등은
국비60%, 지자체40%
- 사업내용 : 아케이드(어닝),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편의시설, 안전시설,
시설개보수 등
추진절차(1년전 대상사업 확정)
- ① 사업신청(區) ▶ ② 심사·대상선정(市) ▶ ③ 2차심사(중소기업벤처부)▶ ④
확정통보(중소기업벤처부▶시) ▶ ⑤ 사업집행(區)▶ ⑥ 완료 및 정산(區)
지원한도
- 국비기준 점포 수 700개 이상 110억원, 700개 미만 80억원
지원대상사업
-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익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 기능 개선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특화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우선 지원대상
- ①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④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⑤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⑥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지원 제외대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 중소기업벤처부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단,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기타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3년간 지원 제한)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에 관한 표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시장명 |
사업내용 |
| 1 |
부산 |
중구 |
창선상가 |
옥상 전기설비 보수 |
| 2 |
부산 |
중구 |
월드밸리 |
배전반 및 발전기 교체 |
| 3 |
부산 |
중구 |
신천지시장 |
냉난방기 설치 |
| 4 |
부산 |
중구 |
신동아시장 |
3층 노후 시설 환경 개선 |
| 5 |
부산 |
중구 |
신동아시장 |
1층 냉난방기 설치 |
| 6 |
부산 |
서구 |
서대신동골목시장 |
지주식 간판 설치 2식 |
| 7 |
부산 |
동구 |
자유시장 |
소방시설개보수공사 |
| 8 |
부산 |
동구 |
부산진시장 |
스프링쿨러메인배관 및
옥내소화전 교체 |
| 9 |
부산 |
동구 |
부산진시장 |
시장내 방화문 및
1층 방화셔터 교체 |
| 10 |
부산 |
영도구 |
남항시장 |
구형아케이드 교체건립공사 |
| 11 |
부산 |
부산진구 |
부전시장 |
노출전선정비 |
| 12 |
부산 |
부산진구 |
부전상가 |
노출전선정비 |
| 13 |
부산 |
부산진구 |
양정시장 |
수전설비교체 |
| 14 |
부산 |
부산진구 |
개금골목시장 |
중층 및 간판 설치사업 |
| 15 |
부산 |
부산진구 |
당감새시장 |
증발냉방장치 설치 |
| 16 |
부산 |
부산진구 |
서면종합시장 |
화장실개보수 |
| 17 |
부산 |
남구 |
못골골목시장 |
노출전선 정비사업 |
| 18 |
부산 |
남구 |
용호시장 |
천장재 및 선풍기 교체 |
| 19 |
부산 |
북구 |
정이있는 구포시장 |
소방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
| 20 |
부산 |
북구 |
구포축산물도매시장 |
진입로 컬러 도로포장 |
| 21 |
부산 |
사하구 |
에덴시장 |
소방시설 보수 |
| 22 |
부산 |
사하구 |
신평종합시장 |
소방시설 보수 |
| 23 |
부산 |
사하구 |
하단시장 |
소방시설 보수 |
| 24 |
부산 |
사하구 |
감천2동시장 |
소방시설 보수 |
| 25 |
부산 |
사하구 |
사하시장 |
소방시설 보수 |
| 26 |
부산 |
사하구 |
신평골목시장 |
아케이드 개폐장치 보수 |
| 27 |
부산 |
사하구 |
장림골목시장 |
2차구간 시장 바닥포장 |
| 28 |
부산 |
사하구 |
장림골목시장 |
2차구간 LED조명등 설치 |
| 29 |
부산 |
사하구 |
장림골목시장 |
아케이드 1차 상향 국부조명공사 |
| 30 |
부산 |
사하구 |
괴정골목시장 |
도로포장 |
| 31 |
부산 |
사하구 |
다대씨-파크시장 |
노후전기가스시설 교체 |
| 32 |
부산 |
사하구 |
가락타운상가시장 |
옥상방수 |
| 33 |
부산 |
금정구 |
서동시장 |
주차장내부1층입구벽체차선공사 |
| 34 |
부산 |
금정구 |
서동시장 |
계량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
| 35 |
부산 |
금정구 |
서동시장 |
소방설비 보수공사 |
| 36 |
부산 |
금정구 |
서동향토시장 |
노출전선 정비 |
| 37 |
부산 |
금정구 |
서동향토시장 |
CCTV 설치 및 전기공사 |
| 38 |
부산 |
금정구 |
서동전통골목시장 |
노출전선 정비 |
| 39 |
부산 |
금정구 |
서동전통골목시장 |
CCTV 설치 및 전기공사 |
| 40 |
부산 |
금정구 |
금사제일상가시장 |
노출전선 정비 |
| 41 |
부산 |
금정구 |
부곡시장 |
대형간판 설치 |
| 42 |
부산 |
금정구 |
부곡시장 |
소방공사 증설 |
| 43 |
부산 |
금정구 |
부곡시장 |
수도배관,하수도빗물받침,화장실
보수공사 |
| 44 |
부산 |
금정구 |
장전상가시장 |
노출전선 정비 |
| 45 |
부산 |
금정구 |
장성시장 |
노출전선 정비 |
| 46 |
부산 |
강서구 |
명지시장 |
화장실개·보수사업 |
| 47 |
부산 |
연제구 |
연산1동골목상점가 |
아케이드 설치 |
| 48 |
부산 |
수영구 |
망미종합시장 |
소방시설 정비공사 |
| 49 |
부산 |
수영구 |
망미종합시장 |
전기시설 정비공사 |
| 50 |
부산 |
수영구 |
수영팔도시장 |
소방시설 설치공사 |
| 51 |
부산 |
수영구 |
수영팔도시장 |
아케이드 보강공사 |
| 52 |
부산 |
수영구 |
민락골목시장 |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
| 53 |
부산 |
수영구 |
민락회타운시장 |
승강기 교체공사 |
| 54 |
부산 |
사상구 |
부산산업용품상
협동조합 |
CCTV구축
(지하1․2층) |
| 55 |
부산 |
사상구 |
부산산업용품상
협동조합 |
LED 조명등교체
(지하1․2층) |
| 56 |
부산 |
사상구 |
사상시장 |
CCTV 설치 |
| 57 |
부산 |
사상구 |
사상시장 |
노후전기선 교체 |
| 58 |
부산 |
사상구 |
사상시장 |
방송설비 설치 |
| 59 |
부산 |
사상구 |
㈜부산새벽시장 |
화장실 리모델링 |
| 60 |
부산 |
사상구 |
㈜부산새벽시장 |
스프링클러 설치(시장) |
| 61 |
부산 |
사상구 |
학장반도아파트상가 |
중천정판 교체
(1층 및 2층) |
| 62 |
부산 |
사상구 |
학장반도아파트상가 |
조명시설 및 선로보수
(지하, 1․2층) |
| 63 |
부산 |
사상구 |
주례럭키종합상가 |
소방시설개보수 |
| 64 |
부산 |
사상구 |
주례럭키종합상가 |
벽면백화 교체 |
| 65 |
부산 |
사상구 |
감전시장 |
고객쉼터부지매입 |
| 66 |
부산 |
사상구 |
부산산업용재상가 |
소방설비 및
앰프시설 교체 |
| 67 |
부산 |
기장군 |
기장시장 |
기장시장 CCTV 설치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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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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