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유통시장의 개방과 시설물의 노후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상권침체
-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필요
지원기준
- 대 상 :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 사업비
- 시비 75%, 구·군 15%, 상인부담 10% (2020년 기준)
단,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은 시비 80%, 구·군 20%
- 시비 75%, 구·군 15%, 상인부담 10% (2020년 기준)
- 사업내용 : 아케이드(어닝),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편의시설, 안전시설, 시설개보수 등
추진절차(1년전 대상사업 확정)
- ①사업공고(市) ▶ ②신청서 접수(상인조직 → 구·군 → 시) ▶ ③현장실태조사(市) ▶ ④예산안 제출(市→시의회) ▶ ⑤심의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市) ▶ ⑥예산 및 선정사업 확정 통보(시 → 구·군→ 상인조직) ▶ ⑦사업진행(구·군) ▶ ⑧사업 완료 및 정산(구·군)
지원대상사업
-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익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 기능 개선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특화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우선 지원대상
- ①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④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⑤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⑥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지원 제외대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 중소기업벤처부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단,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기타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3년간 지원 제한)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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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군 |
시 장 명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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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개 구군 |
43개시장 |
53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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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구 |
창선상가 |
옥상바닥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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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동아시장 |
옥외전광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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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구 |
충무동새벽시장 |
김해골목 아케이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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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구 |
수정상가시장 |
노후 소방시설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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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산남문시장 |
냉난방시설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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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산진시장 |
지하층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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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도구 |
청학시장 |
소방.전기시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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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산진구 |
부전상가시장 |
7차 아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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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면종합시장 |
지하실 구조물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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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전시장 |
벽체방수 및 물받이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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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서면시장 |
수변전 설비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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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옥상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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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포놀이터시장 |
전선 지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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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아케이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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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부산평화시장 |
3층 화장실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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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양정시장 |
냉난방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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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동래구 |
안락상가시장 |
수도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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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충렬상가시장 |
화장실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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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지하실보수 및 복도 형광등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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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남구 |
동성하이타운상가 |
타일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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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북구 |
정이있는구포시장 |
1차 아케이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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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구포축산물도매시장 |
어닝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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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덕천시장 |
전기,소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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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아케이드 갤러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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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하구 |
가락타운상가시장 |
엘리베이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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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비상발전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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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냉난방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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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에덴골목시장 |
어닝천막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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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신평골목시장 |
아케이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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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장림골목시장 |
배전설비 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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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다대씨-파크시장 |
전기 및 소방시설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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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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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감천2동시장 |
도로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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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금정구 |
서동전통골목시장 |
바닥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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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서동향토시장 |
바닥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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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서동시장 |
바닥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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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CCTV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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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부곡시장 |
어닝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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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오수정화조 폐쇄 및 관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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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CCTV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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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장성시장 |
천막철거 및 어닝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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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연제구 |
연산골목시장상점가 |
아케이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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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연미새시장 |
석면철거 및 지붕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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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수영구 |
망미새상가 |
소방시설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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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민락어패류시장 |
부설주차장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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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남천해변시장 |
옥상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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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민락회타운시장 |
건물외벽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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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사상구 |
우신종합상가 |
옥상 우레탄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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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주례현대무지개상가 |
소방시설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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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
상가동 공용부분 도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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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학장반도아파트상가 |
소방시설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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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
화장실 보수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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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기장군 |
기장시장 |
화재예방용 스프링클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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