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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하여 감액)

선정기준

(2022.1월기준)

소득인정액 기준표 (구분, 소득하위 70%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급여액(월) 단독가구 월 30,750원∼307,500원
부부가구 월 61,500원∼49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자료관리 담당자

노인복지과
이동현 (051-888-3268)
최근 업데이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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