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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현실화
건의일자 2020-09-2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중“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학생 신분으로 과도한 규제로 장학생으로 현실적인 의무사항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 광역시 대비 규제가 강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장학생 의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 개정)
❍ 기대효과 : 타시도 대비 과도한 규제개선으로 시민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   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   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현실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장학생의 의무) 규정은  장학생에게 구체화된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적 성격의 규정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과 같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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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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