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환경관리원 응시자격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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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건의자 소속기관 | 강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청소행정과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환경관리원 응시연령 제한과 우선채용 기준으로 공정한 응시기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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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환경관리원 응시연령 기준과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한 응시 기회를 제공 (기대효과) o 현재 만20세 이상의 응시연령 기준과 우선채용 규정을 삭제하여 응시기회 확대와 공정한 채용기준으로 채용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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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 제5조(응시자격)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응시자격) ① 미화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채용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제6조(우선채용) 구청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미화원의 유가족 또는 직계 가족(1명에 한함)이 취업하려는 경우 제5조의 자격을 갖추면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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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응시자격) ① 관리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채용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제6조(우선채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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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o 검토기관 : 환경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 제5조(응시자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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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환경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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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관리원 관리 규정 개정(202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