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행정심판 청구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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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법무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동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의 청구기간만 도래하고 나머지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조항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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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제27조제8항‘행정심판은 제1항과 제3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를 추가하여 심판청구기간 조문 명확화 □ 개선효과 ◦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 대리인 등이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심판청구자의 절차 수행 어려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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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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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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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