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용호동 섶자리 일원 용도지역 재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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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05-08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용호동 섶자리 일원에 대해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여 관광자원 발굴과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하려고 함.
ㅇ(문제점) 용도지역은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 결정하는 사항으로 섶자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市 도시계획과 협의 결과 불가 통보 ㅇ(건의내용) 섶자리 일원 용도지역 상향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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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 부산시: 섶자리 일원 용도지역 상향 지속 건의, 용호부두 재개발 관련 협의 - BPA: 용호부두 재개발 관련 협의 ○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 용역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의 □ 개선효과 ○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발굴과 도시경관 개선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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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용도지역은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 결정하는 사항으로 섶자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市 도시계획과 협의 결과 불가 통보
- 북항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시 섶자리 관련 내용은 미검토되었으며 용호부두 재개발사업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면개발이 보류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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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섶자리 일원 용도지역 상향 건의 | ||
추진상황
| 검토중 | ○ 2023. 7. : 규제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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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주변 여건의 변화,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 및 기반시설 배치,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와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남구에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재검토 용역 결과를 제출하면, 주변 여건과 도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수립 업무 추진 시 참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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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