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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16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택시운수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028
공고일자
2026.11.1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116호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자문하는 등 교통불편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교통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6년 11월 30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 본문 규정 신설(안 제3조)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1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안 제4조 및 제8조)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 정비(안 제6조)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를 심의에서 의결로 정비함.
라. 위원회 회의 개최 기준 정비(안 제9조)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 발생 여부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영세칙 규정 절차 정비(안 제14조)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바. 조문 순번 및 관련 인용 조항 정비
존속기한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을 순연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택시운수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전화: 051-888-4028, FAX: 051-888-4029, e-mail: hyeeunkim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