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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서른 한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 책임 있는 세계 주요국들은

협력보다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경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순 없겠지만

위기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제의 안전판을 쌓는다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오늘 비상 경제 대책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응체계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

먼저,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위기를 재난과 같이 대응하도록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산업 활동은 전년 대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우리 시는 오늘부로 ‘경제위기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상시적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분석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신속한 선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빠르게 태세를 갖춰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위기 진단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겠습니다.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총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 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13개 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회복 조치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책반별로 과거 산업 구조조정,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과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지원대책]

지난 7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등의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총 1조 6,800여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입니다.

고환율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 등에 

긴급자금 500억 원을 신설하여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설,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고객에게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대환을 허용하겠습니다.

이는 원금상환 유예가 최대 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 모두론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서

4등급 이하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중저 신용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고,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하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운송비,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지난달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출 신용보증료의 보증 한도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여

급등한 물류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강화하여 

급박한 통상환경 변화에

원스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종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쟁력 강화, 구인난 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금속’ 분야 지원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기업사절단 20여 개를 파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 물류기업과 함께 ‘밀크런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고,

‘민간창고 바우처 발행사업’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분야 지원대책입니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 추경부터 3억 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수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지원 대책은...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①미래차 전환 전동화 부품 기본설계 및 성능검증지원 사업

②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③미래차 전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수요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등

세 개의 국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 자동차업부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공통된 현장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지역상공계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에 적극 촉구․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애로 해소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간 온·오프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올해 내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유예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감축한 세무조사 규모를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대책입니다.

장기간 수주절벽으로 대폭 감소 된 

조선 생산인력 수급을 위하여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채용 연계 교육비와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기자재 취업자에 

공제사업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겠습니다. 

섬유패션업에도 4차 산업과 연계한

CAD 자동재단, 특수 프린팅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패션 비즈 스쿨’을 구축·운영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인난이 심화 된 

관광마이스업계도 공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부에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도 건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기간 확대와

사업장 변경 기준 강화를 건의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플랫폼을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환율 지원대책 네 번째는

지속되는 고물가에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산지 개척으로 

물량을 확대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산물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대출금리 이율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업체들이 지정되어 

생활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판매행사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더욱 크실 줄 압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